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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엔 맞고 2024년엔 틀리다

 [프리즘]   다음 달 5일 선거에서 가장 주목받는 법안의 하나는 주민발의안 36이다. 주민발의안 36의 핵심은 경범죄로 분류된 절도와 마약 소지를 중범죄로 다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 발의안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전염병처럼 번지며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소매점 절도와 펜타닐 확산에 대한 가주민들의 우려와 분노를 담고 있다. 특히 절도는 코로나19 이후 가주 주요 도시의 일상을 규정하는 특징적 현상으로 굳어지고 있다. 처음에는 소매점이 표적이었으나 주거지역과 차량으로 번졌다. 범죄 주체도 한두 명의 개인에서 집단으로 조직화, 전문화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딱 10년 전인 2014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 36과 정반대인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됐다는 사실이다. 주민발의안 47은 두 가지 범죄를 경범죄로 규정했다. 950달러 이하의 비폭력 재산 범죄와 단순 마약 소지 범죄였다. 절도를 해도 950달러 이하의 물품을 훔치면 경범이 되니 소매점이 표적이 되기 좋았다. 마침 조지 개스콘LA카운티 검사장은 사법 개혁을 내세웠다. 체포 뒤 보석금을 내야 풀려나는 제도를 없앴고 강력범죄가 아니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했다. 이 둘이 결합해 LA에서 950달러 이하의 절도는 체포돼도 보석금을 내지 않고 풀려났다. 그 결과 코로나 19 이후 LA는 절도가 극심한 대표적인 도시가 됐다.   10년 사이에 나온 정반대의 주민발의안 47과 36은 가주의 현실이 얼마나 극적으로 바뀌었는지를 드러낸다. 주민발의안 36은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를 놓고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렸다고 실토한 가주민의 고백이기도 하다.   개빈 뉴섬 주지사 등 일부 정치인과 행정 담당자는 이에 반박한다. 경범으로 분류한 범죄를 다시 중범으로 돌려놓으면 겨우 해결한 수감자 대규모 증가로 인한 교정 비용 급증에 따른 재정 악화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다. 일리가 없지 않다. 주민발의안 47이 나온 배경이 바로 수감시설 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주민발의안 36에 따르면 절도와 약물 소지의 경우 재범은 중범이 된다. 약물 소지에는 치료 의무 규정을 신설해 치료를 끝내지 않으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펜타닐과 장전된 총기 소지 처벌도 강화한다. 결국 수감자는 늘 것이고 교정시설을 늘려야 한다. 시설을 늘리려면 세금을 올려야 하는데 증세 없이는 이 모든 문제가 다시 주민발의안 47이 통과되던 10년 전으로 원점 회귀할 참이다.   정치인과 행정 담당자가 마주한 예산과 현실 사이의 고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절도가 가주의 일상일 수는 없다. 주민발의안 36은 이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말라는 유권자의 외침이다. 유권자는 지금까지 당국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여론으로 압박했다. 그래도 통하지 않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법으로 만들겠다고 나섰다. 발의안엔 그만큼의 절망감도 있다. 당국은 법안 내용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유권자의 절박함을 읽어야 한다. 이 법안을 둘러싼 찬반 논리와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안의 긴박함을 인지하고 현실성 있는 정책을 내놓기 위해 더 애써야 한다. 처벌 약물에 펜타닐이 추가된 점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고 안도하거나 통과됐다고 예산 타령만 해선 안 된다. 홈리스 정책에서 나타난 방만한 예산 운용을 돌아봐야 한다. 예산 누수는 없는지, 정책 혼선은 없는지 더 따지고 더 고민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주민발의안 47 주민발의안 36 소매점 절도

2024-10-30

소매 절도 처벌 강화법 가주 상원 통과…관할 지역 벗어나도 추적 권한

가주 전역에서 횡행하고 있는 소매점 절도와 장물 판매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들이 대거 주 상원을 통과했다.   마이크 맥과이어 상원 의장은 이베이나 아마존에서 5000달러 이상 소득을 가진 판매자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조직범죄나 장물이 연루됐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소매업소에서 물건을 훔친 경우엔 카메라 영상과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범인이 잡힐 때까지 추적할 예정이며, 장물 가능성이 있는 물건을 되팔거나 환불 요청을 하는 경우 구입 과정 증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관련 법안들은 운송화물에 대한 절도 행각에 대해서도 개별 카운티가 자체 관할 지역을 벗어나도 여전히 추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차량 절도 행각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의 맹점도 보강할 예정이다.   주 의회 안팎으로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범죄 우려 정서가 높고 경제활동 위축을 불러올 것을 감안해 법안 통과와 서명 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시에 950달러 이하의 절도 사건은 경범죄로 다루는 ‘발의안 47’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고 있는 점도 압박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편 상원 민주당은 교도소 수용 인력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총 1억1300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으며 이는 범죄 예방 목적으로 쓰일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은 6월 중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강화법 추적 상원 통과 소매점 절도 소매 절도

2024-05-23

퀸즈 검찰, 소매점 절도 근절 나섰다

퀸즈 내 사업체들의 절도 범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퀸즈 검찰이 소매점 절도 근절 조치에 나섰다.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과 뉴욕시경(NYPD)은 15일 “반복적인 절도 문제로 인해 지역 상인들과 고객들이 위협을 느낌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인 비즈니스 개선 프로그램’ 이니셔티브를 퀸즈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메이카, 플러싱, 아스토리아에서 시범 운영돼 온 이 프로그램은 소매점과 고객, 직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6월 NYPD와 자메이카 비즈니스 커뮤니티가 협력해 시작한 이니셔티브다.     캐츠 검사장은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한 상인들의 피드백은 매우 긍정적이었다. 뉴욕시 전역에서 소매 절도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에 이 프로그램을 퀸즈 전체로 확대 시행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며, “일부 개인이 소매점주나 직원, 고객을 위협하고 지역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 사업의 번창이 곧 지역 사회 번영으로 이어지기에 소매점 절도 근절을 위한 조치는 필수라는 설명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소매점에 개인이 침입해 위험하거나 방해되는 행동을 할 경우, 경찰관들은 침입한 개인에 침입 통지서를 발부하고 해당 소매점에 복귀할 경우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준다. 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 3개 구역(103구역, 109구역, 114구역)의 대형 체인 소매점부터 구멍가게에 이르기까지 총 142개 사업장이 참여했고, 83명에게 침입 통지서가 발부됐으며 그중 5명은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플러싱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상인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가게에 침입하는 절도범들이 꽤 많았다. 유리가 깨진 적도 있었다. 프로그램에 등록한 후 가게는 훨씬 안전해졌고, 고객들과 직원들에게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제 프로그램은 퀸즈의 모든 구역으로 확대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체는 지역 경찰서의 커뮤니티 조정 담당자에게 문의해 등록할 수 있다. 윤지혜 기자 yoon.jihye@koreadailyny.com소매점 퀸즈 소매점 절도 퀸즈 검찰 해당 소매점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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